조기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대중의 많은 우려와는 달리, 나는 누가 대통령이 되도 우리나라가 망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 단지 국정 운영의 방향이 달라지며, 혜택 또는 불이익을 보는 특정 집단, 세대, 계층은 발생하겠지만 그렇다고 나라가 망할 정도로 휘청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나의 삶 또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전과 같이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대선을 신중히 지켜봐야 하는 건 역시나 나의 투자 방향, 부동산의 변화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6월 3일 치뤄질 21대 조기대선의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해 알아보고 대응 방법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동산 공약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최종 후보등록을 마친 후 아래와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공정경제 실현
-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인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
-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 사는 나라
-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제목만 봐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알기 어렵다. 특히, 부동산 정책 공약은 없다. 사실, 지난 대선 패배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다. 그래서인지, 일부러 언급을 피하는 경향도 있다.
위 공약들 중 그래도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 인 것 같다. 이 내용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다.
" 세종 행정수도 "
이미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하려다 관습헌법 상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고,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은 쉽지 않다. 법적인 근거 마련이 먼저 필요하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만 된다면, 이미 입법부 주도권을 민주당이 잡고 있기에 법적인 근거 마련이 불가능해 보이진 않는다.
만약 세종이 행정수도가 된다면, 세종시와 충청권의 부동산은 엄청난 급등이 발생할 수 있다. 집 값은 이미 이미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언급만으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종 행정수도가 현실화된다면, 많은 투자수요들이 몰릴 수 있고, 세종은 경기 최상급지 이상의 가격대로 급등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현실화 가능성도 따져 봐야 한다. 정말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완료해야 하고, 관련 시설 및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실제 구축, 활용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무엇보다 당선된 후 실제 추진이 될지도 미지수다. 소요되는 비용도 천문학적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이재명 비판 밈처럼 "진짜로 ~한다는 줄 알더라" 가 나올 수도 있다.
" 5극3특 "
5극 3특이란 말은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5극 3특이란 말은 이번에 처음 등장한 말은 아니다. 이전에도 기존 5극과 강원/제주 특별 자치도인 2특에서 전북+새만금 특별자치도를 추가하여 5극 3특이 되었다. 이 5극 3특을 중심으로 균형발전 체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
- 5극 - 수도권, 충청권, 경남권, 경북권, 전남권
- 3특 - 제주, 강원, 전북
자세한 내용은 공식 공약페이지에도 나와있지 않다. 정책공약 페이지에도 5극3특과 관련된 내용은 없으며, 지역공약 페이지에도 아래와 같이 5극2특에 접경지만 추가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해당 지역 공약들은 부동산 관련 정책이라기 보다, 각 지역의 산업 발전 공약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절절하다.
" 균형 발전? 기관 지방 이전? "
위 내용들은 한마디로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현재는 대부분의 산업/경제/정부 기관 및 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즉, 균형발전이란 수도권을 누르고 지방을 살리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세종 행정수도 이전도 그런 차원에서의 정책이다. 서울에 쏠려있는 공공기관, 행정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우리나라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다.
개인적으로 나쁜 정책은 아닌 것 같다. 낙후된 지역에 강제로라도 개발시키고 기관이나 기업이 이주한다면 해당 지역의 인프라가 개선될 수 있고, 살기 좋아 질 수 있다. 이전에도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이 실행된 적이 있었고, 내가 종사하는 해양분야의 기관들도 부산 영도로 이주하였다. 덕분에 영도에도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신축 아파트도 들어섰으며, 이전보다 쾌적한 동네가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 특정 지역간 이권싸움 및 로비, 부패가 발생할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강제로 생활권이 바뀌게 된다. 요즘 세대들에게는 강제로 타지역 이주를 진행할 만큼의 애사심이나 근로 열정이 있을 것 같진 않다. 나 역시 부산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많은 고민과 갈등이 생겼을 것 같다.
| 아직 부동산 관련 공약 없음
아직까지 공식적인 부동산 관련 공약은 없다. 몇몇 언론 인터뷰나 컨텐츠의 언급 내용으로 정책 방향을 유추해 볼 수 밖에 없다. 이마저도 매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지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섣부른 공약이나 발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느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몇몇 부동산 관련 언급들을 통해 정책 방향을 유추해보도록 하겠다.
" 4기 신도시 추진 "
경선 과정에서 4기 신도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지역은 밝히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정말 추진한다면 해당 지역은 큰 호재겠지만, 지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입주까지 최소 10년은 걸릴텐데, 이재명 정권 내에서는 입주가 절대 불가능하며, 그 다음 정부에서도 완공되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2동탄과 운정, 검단, 양주 등 2기 신도시도 아직 입주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들이 많다.
"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재건축 재개발 완화 "
이 또한, 경선과정에서 나온 공약이다.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고, 수원, 용인, 안산, 인천(연수/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의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도 공약했다.
1기 신도시에 임장을 가보면 알겠지만 단지 노후가 정말 심하다. 내부 수리 및 인테리어 없이는 거주가 힘들 정도다. 하지만 인프라는 매우 좋다. 1기 신도시 모두 지하철, 상권, 학군 등 모든 입지가 좋다. 가장 하급지처럼 보이는 중동만 하더라도 7호선이 있고, 백화점 및 쇼핑몰 등 상권과 학군마저 발달해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노후 인프라 정비, 노후 계획도시 정비 지원이 아니라, 주택의 재건축 및 재정비이다. 단순히 노후 '인프라' 정비라면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주택'인프라 정비, 노후'주택'정비라면 1기 신도시의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언급도 했다.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언급했다. 만약 실현된다면 서울 내 노후단지들의 가치가 오를 것이며, 주택 공급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경선 과정에서의 언급이며, 당내 의견은 또 다를 수 있다. 또한, "진짜로 ~한다는 줄 알더라"가 시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부동산 세금 규제 노터치 "
최근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언급도 했었다. 삼프로TV에도 출연했었고, 내가 자주 보는 채널인 채부심 채널에도 관련 언급을 했었다. 다주택자들은 이미 충분히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만 내시라고 언급했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과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부동산 뿐이라 부동산에 돈이 쏠리는 것이 이제는 이해가 된다고 했다.
짒 값이 안오른다면 전세를 살면 되지, 뭐하러 집을 살까? 주택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집 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이 있다. 즉, 집은 '거주'+'투자'의 목적으로 집을 매수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은 집 값이 너무 올라 '거주'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 과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키기 보다는 경제 활성화,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통해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는 것을 완화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 우클릭 행보는 진행중 "
최근 이재명 후보는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자주 보이고 있다. 위 언급만 봐도 극좌처럼 보이던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기본소득 관련 내용도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렇다면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많은 투자자들도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하여 보수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돌아설 수 있을 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역시나 중요한건 정치적 신뢰도다. 도덕성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후보이며, 특히, " ~ 한다고 하니, 진짜 ~ 하는줄 알더라"의 밈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신뢰도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밈이다. 최근의 우클릭 행보는 당론과 반대되는 의견들로 언제 말이 바뀔지 모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공약을 지킨다는 가정하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 만큼의 부동산 혼란은 오지 않을 것 같다.
오늘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알아보았다. 사실 아직까지 별다른 공약이 없어 대처할 방안도 없다. 아직까지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정책이나 공약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나타날 공약이나 언급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음에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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