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에 이어, 오늘은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아래 링크의 이전 글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6.3 조기대선 이재명 부동산 관련 대선 공약 정리 - 세종 행정수도, 5극3특
조기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대중의 많은 우려와는 달리, 나는 누가 대통령이 되도 우리나라가 망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 단지 국정 운영의 방향이 달라지며, 혜택 또는 불이익을 보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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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도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대통령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마감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책 및 공약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 이번 선거는 준비기간이 짧았다. 그래서인지, 각 정책 및 공약의 디테일이 부족한 면이 있다. 이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이다.
두 후보 모두 부동산 관련 정책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나름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 김문수 후보 10대 공약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은 아래와 같다.
-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 AI / 에너지 3대 강국,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나라
-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 중산층 자산증식 프로젝트, 기회의 대한민국
-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 소상공인과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대한민국
- 재난 앞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대한민국
-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이 중에서 부동산 관련 내용이 포함된 항목은 4가지였다. (청년정책)'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 (교통)'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 (세금)'중산층 자산증식 프로젝트, 기회의 대한민국' / (복지)'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의 공약에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 포함되어 있었다.
"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
- '청년결혼 333주택' 공급 -
이 공약은 청년 정책으로 보이는데, 주택과 관련된 청년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취업한 청년 가구 3가구 중 1가구는 근로소득의 20% 이상을 주거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으로 보인다.
결혼 시에 3년, 출산 시 최대 9년까지 주거비 또는 대출이자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청년지원, 혼인율 & 출산율 장려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역시나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전에도 청년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고, 신생아 특례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있었다. 파격적인 조건이라면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다. 만약 파격적인 조건이라면, 신생아 특례처럼 단기적인 집 값 상승을 불러올 수도 있고, 주거비 및 대출이자 지원으로 인해 임차비용의 상승 가능성도 있다.
"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
위 청년 정책과 비슷할 것 같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내집 마련 첫걸음 지원'은 이전 정부에도, 다른 후보들의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다. 주택청약에도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이나 임대주택 등 이미 많은 관련 정책들이 자리잡고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만한 공약은 아닌 것 같다.
"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
- GTX ABC + DEF + G + 지방 권역별 GTX -
교통 관련 정책에 GTX 및 고속도로망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김문수 후보는 지지층에게 'GTX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경기도지사 시절 구축한 GTX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밀고 있다. 지금까지 현실화된 1기 노선인 GTX-A, B, C와 2기 노선 D, E, F를 포함해 검토 노선인 GTX-G까지 계획했다.
GTX-G 노선은 공약 별첨 그림에 첨부되어 있지 않지만 인천공항 - 광명역 - 강남 - 포천의 노선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위 계획도와는 차이가 있다. 김문수 후보도 이런 세세한 디테일에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충청, 대경, 부울경, 호남 권역별 GTX 구축 -
기존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외에 지방의 각 권역별로도 GTX를 구축해서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아래 그림은 대구-경북권과 대전-충청권의 계획 노선도이다.
경북권은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이라 별다른 의견은 없지만, 대전-충청권은 주요 역 선정에 아쉬움이 남는다. 연구사업이나 이공계열의 업무를 하다보면 대전 연구단지쪽 출장을 갈 일이 많은데, 대중교통이 매우 불편했다. 그래서인지 인지도나 규모에 비해 상권도 발달해 있지 않은 느낌이었다. 연구단지를 포함시킨 노선이었다면 지역 발전에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래 그림은 부울경과 호남권(광주전남)의 계획 노선도이다. 부산-울산은 이미 KTX노선이 있지만, 가덕도 신공항과 마산을 고려한 노선처럼 보이고, 호남도 송정-목포의 KTX 노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성이 얼마나 나올지가 미지수일 것 같다.
물론, 각 지역에 GTX노선이 생기다면 편리하고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업성과 실제 활용성 및 편의성이 우려된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들텐데, 어떤 사업 형태로 진행될지도 모르겠고, 과연 현실성이 있는 공약인지도 우려가 된다.
" 중산층 자산증식 프로젝트, 기회의 대한민국 "
-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
보수 정당의 대선후보인 만큼 세금과 관련된 정책 방향이 명확하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거의 언급한 바가 없는 이재명 후보와는 달리, 김문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세/취득세 중과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공약을 내세웠다.
사실, 이런 세금 완화 정책이 집 값을 내릴지 올릴지는 알 수 없다. 세금 규제는 집 값을 잡으려고 내놓는 정책이지만 오히려 집 값을 상승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세금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집 값이 오른다는 보장은 없으며,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서울 집 값이 안정될 수도 있다.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 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며, 당시의 경제, 경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지방 부동산 시장과 신규 공급 활성화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도세/취득세 중과 폐지는 지방 수도권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서울, 그것도 강남 집 값이 이렇게 오른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로 인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인해 가장 좋은 입지의 아파트로 수요가 몰린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만약 양도세, 취득세 중과를 폐지한다면, 지방으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초환 폐지는 신규 주택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원자재, 인건비 등 건설비용이 급등한 상황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 건설사들은 신규 사업에 적극적일 수 없다. 하지만 재초환을 폐지하게 되면, 건설사들의 사업성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신규 공급이 이전보다 활성화될 수 있어 보인다.
- 상속세, 배당소득세 개편 및 기타 투자 활성화 정책 -
그 외 상속세 개편, 주식 및 펀드 세제 혜택, 배당소득세 세제 개편 등 투자 활성화 정책들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약 80%가 부동산에 몰려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주식이나 가상화폐처럼 위험성이 큰 자산에 큰 돈을 넣어두기 어렵다. 배당을 많이 주는 시장도 아니고, 세금 혜택도 없으며, 위험성마저 큰 자산에 투자할 매력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개편된다면, 부동산에 몰려있는 자금들이 다른 자산 시장들로 유입되며, 집 값도 어느 정도 잡아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젊은 세대는 다양한 투자 방식에 더 익숙하다. 주식, 펀드, 미국주식, 비트코인 등 다른 자산 투자에 거부감이 덜하다. 상속세가 개편되어 이들이 상속받는 자산을 자유롭게 융통할 수 있게 되면 그 자산들이 부동산 외 다른 자산들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과거와 같이 우상향만 하진 않을 수 있다.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좋기만 한 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자산 시장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
| 요약 및 결론
" 친 시장적인 보수정당의 공약 "
확실히 보수 정당의 후보라서 더 시장 친화적인 공약을 내세운 것 같다. 특히 세금 관련 공약들은 규제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느낌이다.
" 디테일이 부족한 초안 수준 "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공약들의 디테일이 부족하다. 개요나 제목만 써놓고 글이나 내용은 채워넣지 않은 느낌이다. 경선과정도 있었고, 막판까지 한덕수 전 총리와의 기싸움으로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고는 하지만 세부 내용이나 추진 방법, 재원 마련 등을 더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다. 다 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다.
"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수혜지역 "
김문수 후보는 분명 계속해서 GTX 공약을 밀고 나갈 것 같다. GTX-A가 나름 좋은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수도권 외곽 사람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GTX-A, B, C까지가 그나마 현실성있는 노선이었지만, 만약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연장 논의가 되고 있는 기존 노선들과 DEF 노선도 밀어 붙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직까지 진행이 미비했던 GTX-B 노선의 지역들이나, GTX-A와 C의 연장 노선 지역들 그리고 GTX-DEF로 교통환경이 크게 변하는 지역들은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오늘은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과 이 중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공약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세부 내용이 부족한 큰 틀에서의 정책 공약만 발표된 것 같고,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는 이번 글에 이어서 김문수 후보의 GTX 공약과 관련된 수혜 지역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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