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탄핵정국이 된 요즘, 정치에 대한 많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블로그에 정치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적지 않으려 하지만, 문득 궁금해진 주제가 생겼다. 부자들 또는 기득권이 보수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 부자들은 부자라서 보수(국민의힘)를 지지하는 걸까?, 아니면 보수(국민의힘)를 지지해서 부자가 된 걸까?
| 부자들은 보수를 지지한다.
1. 자산별 지지율
지난 대선의 소득 및 주택소유별 지지율 자료를 가져왔다.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지만 소득이 높아질수록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주거형태와 경제계층에서도 주택이 많을수록, 경제계층이 상류층으로 갈수록 보수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별 지지율
서울시 자치구별 득표율은 더 재미있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부자동네일수록 보수 지지율이 강하게 나타났다. 강남, 서초, 용산, 송파외에도 집 값이 비싼 동네일수록 보수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가 그나마 지역별 정치색이 뚜렷하지 않은 지역임을 감안하면 부자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보수를 지지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는 경기도의 지지율이다. 강원도와 인접한 지역이 보수를 지지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기도 지역은 진보를 지지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부자동네로 볼 수 있는 과천, 분당, 수지는 보수 지지율이 높았다.
서울과 경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색이 뚜렷한 지역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보수를 지지하고, 집 값이 낮은 지역은 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부자가 보수를 지지한다는 말은 어느정도 맞는 것 같다.
| 내가 생각하는 보수와 진보의 차이
- 보수 키워드 - 개인, 자유, 시장, 자본주의
- 진보 키워드 - 사회, 민주, 복지, 평등, 공익
개인적으로 느끼는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위의 키워드와 같다. 보수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 자본주의를 매우 중시하는 것 같고, 진보는 공익, 복지, 평등을 중시하는 것 같다. 이러한 개념으로 본다면 개인의 자유와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보수를 지지하고, 복지, 공익 등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개념에서 이미 부를 많이 쌓은 부자들은 본인의 자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수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못한 서민들은 부자들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닌 사회 전체가 평등하고 행복한 복지사회를 꿈꾸며 진보를 지지하는 것 같다.
| 보수라서 부자가 된 걸까? 부자라서 보수가 된 걸까?
닭이 먼저든, 알이 먼저든, 닭은 알을 낳고, 알은 닭이 된다. 부자라서 보수를 지지하든, 보수를 지지해서 부자가 됐든, 부자들은 진보보다는 보수와 더 관련이 있는 것 같으며, 보수의 이념이 부자가 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과 자본주의를 이해해야 하고, 이는 보수 진영이 매우 중시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보수를 지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수 진영의 이념에 대해 알아두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다.
| 진보의 정책이 경제에 도움이 될까?
진보쪽에서는 부자들에게, 기업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서민을 지원하면 서민의 삶이 나아지고, 소비가 늘어나며,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진보쪽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보면, 대게 서민들 또는 중소기업들에 많은 혜택을 주는 쪽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한다. 개인적으로 매우 찬성하는 바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조달 및 세수확보를 대기업 또는 부자들로부터 충당하려한다면, 이는 개인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은 장사꾼이다.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한다. 기업에게 부담되는 과한 과세는 분명히 다른쪽으로 전이될 것이다. 손해를 본 금액만큼 직원 수를 줄일 것이고, 월급을 줄일것이다. 기업보다 일반 서민들이 볼 피해가 더 커질 것이다. 또한, 기업은 투자를 줄일 것이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불러와서 우리나라 경제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다.
| 다주택자 규제
부동산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부자들, 다주택자를 규제한다고 집 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규제로 인해 부자들은 보유 주택을 줄일 것이며, '똘똘한 한채', '부동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지금의 강남 아파트 가격은 서민 입장에서는 정말 엄두도 내지 못 할 가격대가 되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양극화는 고조될 것이며,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부의 사다리'를 끊어 놓는 정책이 되고 말 것이다.
또한, 다주택자를 규제한다고 장기적으로 집 값이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부자들이 내 놓는 매물들이 많아지며 잠시 집 값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만큼 임차매물도 감소하게 되어 임차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리게 될 것이다.
과거에 터키는 다주택자를 장려하여 임대 시장을 안정시켰다고 한다. 다주택다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을 하게 만들었고, 많은 다주택자들이 서로 경쟁하여 임차료가 저렴해지며 임대시장이 안정되었다고 한다. 나도 이러한 방향에 매우 동의한다. 다주택자가 많아져야 전/월세 매물이 늘어나고, 임대시장이 안정화 될 것 같다.